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발급 완벽 가이드
목차
모바일 신분증 소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발행주체는 실물 신분증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실물 신분증을 제작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기반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을 통해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 7월 23일부터 민간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각 신분증은 해당 법률에 따라 동일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중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PASS 등의 신분확인서비스와는 법적 지위와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간앱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네이버 장준기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KB국민은행 송병철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한성민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했습니다.
민간 개방 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사진=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은 지난해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지침 등에 따라 지난 1년간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구축 과정에서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행안부는 엄격한 보안·품질·성능 평가를 위해 지난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참여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지원 기기 및 앱
참여 민간앱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
네이버 모바일 앱
NH농협은행 모바일뱅킹 앱
비바리퍼블리카 금융 앱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앱
지원 기기별 앱 이용 가능 현황
| 구분 | 삼성 스마트폰 | 아이폰 | 비고 |
|---|---|---|---|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 ○ | ○ | 정부 공식앱 |
| 삼성월렛 | ○ | × | One UI 6.1 이상 기종 |
| KB스타뱅킹 | ○ | 추후 지원 | One UI 6.1 이상 기종 |
| 네이버 | ○ | 추후 지원 | One UI 6.1 이상 기종 |
| NH올원뱅크 | ○ | 추후 지원 | One UI 6.1 이상 기종 |
| 토스 | ○ | ○ | One UI 6.1 이상 기종(삼성) |
| 카카오뱅크 | ○ | ○ | 카카오톡 지갑에서도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삼성 스마트폰은 One UI 6.1 이상 국내향 갤럭시 단말기에서만 민간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폰은 현재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은 아이폰에서 추후 지원 예정입니다.
- 해외용 삼성 월렛은 CSC와 단말기 고유 식별코드로 인해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은 원본 신분증의 발급을 전제로 합니다. 즉, 원본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단독으로 발급받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IC 신분증 태그 발급
NFC 기능을 이용하여 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에 태그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경우에도 실물 IC 신분증에 다시 태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하지만, 최초에 IC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재발급 등에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정부 공식앱 또는 민간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실행 후 본인인증 진행
-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선택
- 발급받을 신분증 종류 선택
- 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
- 생체인증 또는 앱 비밀번호 설정
- 발급 완료
2. QR 발급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받은 후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1회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QR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정부 공식앱 또는 민간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실행 후 본인인증 진행
- 발급기관(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출입국사무소 등) 방문
- 신원확인 후 발급용 QR코드 제공받음
- 앱에서 해당 QR코드 스캔
- 생체인증 또는 앱 비밀번호 설정
- 발급 완료
장점: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료(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저렴한 비용(운전면허증: 1,0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점: 앱 재설치 또는 휴대전화 교체를 했을 경우 발급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중요 안내:
- 동일한 기기여도 공식앱과 민간앱들 사이에서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하나입니다. 다른 앱에서 이용하려면 기존에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단말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법인 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특정 알뜰폰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듀얼심의 경우 앱 본인인증에 활용된 메인심(통화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안 특징과 안전성
모바일 신분증은 강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보안 특징
- 분산 저장: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해킹으로부터 안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이중 인증: 생체인증(지문, 안면인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하드웨어 보안: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행안부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에 보관합니다.
행안부가 모바일 신분증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행안부)
분실/도난 시 대응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또는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 시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즉시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및 사용처
확인 방법
1. 육안 확인
모바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움직이는 이미지 등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증앱 사용
검증앱을 통해 신분증의 위변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연계 서비스 이용 방법
QR-MPM (Merchant Presented Mode)
검증자가 QR을 표출하고 이용자가 QR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은행에서 대면 본인확인에 활용중입니다.
QR-CPM (Customer Presented Mode)
이용자가 QR을 표출하고 검증자가 QR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검증앱의 운용방식이며, 편의점 등에서 바코드 리더로 성인인증에 활용합니다.
App2App
앱에서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은행의 비대면 본인확인에 사용됩니다.
Push
이용자에게 푸시 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PC 브라우저에서의 본인인증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사용처
- 관공서, 주류 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
- 은행 창구 및 금융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의 신원확인
-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 성인인증이 필요한 장소 및 서비스
- 공공기관 민원 처리
- 금융기관 계좌개설 및 대출 신청
실물 신분증은 얼굴과 사진을 비교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위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하게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계점 및 유의사항
기존의 신분증 확인 시스템상 한계
법적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지만, 실물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이 업무 절차에 통합되어 있고 육안 식별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된 경우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지도 및 사용처 문제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불신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받아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번거로운 등록 절차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는 이상, IC 신분증만 등록 가능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IC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은 고객은 재발급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질적 한계
전자장치로 작동하는 특성상, 전쟁 및 사변이나 통신두절시 사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모바일신분증만 갖고있다면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보안시설 출입시 신분증을 맡겨놔야 하는 경우, 모바일신분증만 소지하면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를 맡겨야 하거나 아예 출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자기기 사용을 통제하므로 모바일신분증은 사용이 불가하거나, 신분 확인시마다 휴대폰을 감독관 앞에서 켜서 확인하고 끄는 걸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신분증만 믿고 실물 신분증 분실을 방치할 경우 신분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종류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년 12월 27일부터 발급 시작. IC 주민등록증 태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QR 발급 가능.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도입된 최초의 범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IC 운전면허증 태그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한 QR 발급 가능(수수료 1,000원).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023년 도입. IC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발급 가능.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5년 1월 10일부터 발급 시작. IC 외국인등록증 태그 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을 통한 QR 발급 가능.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33조, 제88조의2
모바일 공무원증
2020년 최초로 개발된 모바일 신분증. 별도의 앱을 사용하며, 인트라넷에서 신청하고 부서장 결재 등을 요구함.
법적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 제62조의4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이에 대응하는 실물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모바일 신분증. 전자여권 인식 및 안면인증 방식으로 발급.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의 모바일 버전.
자주 묻는 질문(FAQ)
Q: 모바일 신분증과 PASS 등의 신분확인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은 행안부와 조폐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인 반면, 신분확인서비스는 시스템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으로 인정된 또 다른 형태의 신분증인 반면, PASS 등에서 제공하는 신분확인서비스는 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행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Q: 모바일 신분증을 여러 앱에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기기여도 공식앱과 민간앱들 사이에서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하나입니다. 다른 앱에서 이용하려면 기존에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아이폰에서도 모든 민간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직은 아이폰에서 모든 민간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이폰에서는 정부 공식앱인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그리고 민간앱 중에서는 토스와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아이폰 지원 예정입니다.
Q: 모바일 신분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또는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하시면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즉시 중단됩니다.
Q: IC 신분증이 없는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IC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기관(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QR 발급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앱 재설치나 휴대폰 교체 시 다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Q: 모바일 신분증이 법적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각 신분증 관련 법률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며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앱 발급 서비스 개시는 디지털 신분증의 대중화와 활용 범위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이나 포털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간 개방을 통해 참여 사업자들은 각자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해 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더 빠르고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상 속 본인 인증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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