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다가왔어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답니다. 참여 방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알아두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대면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해요. 이 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왜 중요할까요?
정확한 거주지 정보는 복지 정책, 과세 기준, 선거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 시스템의 기반 자료로 활용돼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죠. 실거주 기준에 따른 지방세 부과나 재해 발생 시 실거주자 지원에도 활용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태료는 얼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며,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능해요.
조사 기간 및 방식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조사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서 GPS 인증을 해야 해요.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치더라도 방문 조사를 통해 사실조사를 완료할 수 있어요.
방문 조사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추가 조치
일부 자료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직권조치 및 행정 처리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안내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겠죠?
앱으로 참여하는 방법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세대 정보 확인
화면에 나타나는 세대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응답해주세요. 위치정보 사용 허용은 필수입니다.
위치 정보 허용
정확한 주소지에서 GPS 인증을 받아야 비대면 조사가 완료될 수 있으니, 위치 권한을 꼭 허용해주세요. GPS 인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창가나 건물 밖에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세대원 참여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참여 자격 및 대상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와 함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비대면 참여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정부24 앱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GPS 위치가 실제 주민등록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방문 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를 놓치셨거나,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위탁아동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므로 방문 확인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미참여 시 불이익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제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등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방문 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복지 정책의 정확한 적용, 과세 기준, 선거인 명부 관리, 재난 발생 시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지 정책
정확한 주소 정보는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요.
과세 기준
실거주지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되는데, 주소지 불일치는 세금 부과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선거인 명부
정확한 주소 정보는 유권자 등록을 올바르게 하고,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죠.
비대면 조사 시 유의사항
비대면 참여 시에는 반드시 위치정보를 켜고 집에서만 참여해야 해요. GPS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확인되면 조사가 불가하니, 창가나 건물 밖에서 시도해 보세요.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주의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참여
스마트폰에서만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며, PC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GPS 위치 정보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 관련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시 위치 정보가 계속 오류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가나 건물 밖으로 나가서 다시 시도해 보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복지 정책의 정확한 적용, 공정한 과세 기준, 민주적인 선거, 재난 시 신속한 지원 등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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