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마련했어요. 빚 부담을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운영 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휴업, 폐업 상태여도 괜찮고,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 대출은 제외될 수 있지만, 연체된 빚은 원금 조정, 연체 전이라도 금리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나?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휴업, 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돼요.
부동산 임대업, 도박 관련 업종,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가능했지만, 2025년 9월부터 8등급까지 확대되었어요. 개인회생, 파산 경험이 있어도 일정 조건 하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특정 대출은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대출도 안 돼요. 신청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연체 기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연체 정도에 따른 지원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원금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직전이라면 금리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빚, 얼마나 탕감될까?
원금 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에게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 상환 능력, 채무 구조 등을 고려해 결정돼요.
원금의 0~80%까지 감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감면 효과가 크고, 카드론, 사업자 대출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탕감 후 신용 회복은?
채무 조정 확정 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조정 내용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 점수 회복에 도움이 되고, 관련 공공 정보도 1년 후 삭제됩니다.
금리 조정으로 부담 줄이기
연체가 없어도 상환 부담이 크다면 금리 조정을 활용해 보세요. 금리 인하로 매달 내는 돈을 줄여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금리 조정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금리 조정 시 월 납입금이 줄고,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매출이 불규칙하거나 고정 비용이 늘어난 경우 유용하며, 연체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세요.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대출 종류 등을 입력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휴업, 폐업 상태여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해요. 채무 내역 확인 후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
신청 즉시 추심, 압류가 중단되고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보 자동 연동으로 서류 제출도 간편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으로 맞춤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채무가 복잡하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캠코 상담창구를 방문하세요. 상담 직원이 채무를 분석하여 최적의 채무조정 방식을 찾아줍니다.
사업자 형태로 소득 신고를 했다면 상담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절차 등 방문 상담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이것만 주의하세요!
신청 접수 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 동안 추심, 강제집행은 중단돼요.
채무 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는 삭제되지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이 정보도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신청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러 금융기관 채무가 얽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 감면, 금리 조정,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특정 목적의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경제적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연체가 없더라도 현재 상환 부담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금리 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즉시 추심이나 압류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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